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신축 건물과 멸실 건물의 등기는 동일성이 없어 효력 없음
- ①틀림판결에 의한 취득은 등기 필요(제187조는 예외인 형성판결 아님)
- ②틀림상속은 등기 불요
- ③틀림피담보채권 소멸 시 저당권 소멸
- ④틀림경매 매수인은 대금완납 시 취득
- ⑤맞음기존 건물 등기는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