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
- ②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③지상권
-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⑤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저당권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님
- ①맞음시효취득 불가
- ②틀림계속·표현된 지역권 가능
- ③틀림지상권 가능
- ④틀림일반재산 가능
- ⑤틀림성명불상자 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