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 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 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다.
-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 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으로 점유한 丙에게 乙은 반환 청구 불가
- ①맞음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지분 범위 말소 가능
- ③틀림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가능
- ④틀림지분 비율 손해배상
- ⑤틀림과반수여도 동의 없이 신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