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③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⑤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유예기간 중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유치할 수 없다
- ①틀림점유 취득 후 성립 채권도 인정
- ②틀림채무자 직접점유 간접점유는 불성립
- ③틀림유치권 자체의 반환청구권은 없고 점유권 청구만
- ④틀림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 ⑤맞음유예기간 중 유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