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은 2년으로 본다.
- ③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 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 ④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 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전세권자는 용익 목적으로 불법점유자에게 인도 청구 가능
- ①틀림전전세해도 원전세권은 소멸 안 함
- ②틀림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정함 없는 것으로 봄
- ③맞음불법점유 제3자에게 인도 청구 가능
- ④틀림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상환 불가)
- ⑤틀림원전세권이 존속하면 전전세권자 단독 경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