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 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②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④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 ⑤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선이행의무자가 지체 중 상대 채무 변제기 도래 시 동시이행관계가 됨
- ①틀림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 존속
- ②틀림동시이행 항변 점유는 불법점유 아님
- ③틀림당사자 주장 필요
- ④틀림상환이행판결을 받음(전부 패소 아님)
- ⑤맞음선이행의무자 지체 후 동시이행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