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 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⑤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丙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①틀림수익자는 해제권 없음
- ②틀림취소 시 급부청구권 소멸
- ③맞음거절 불가가 오류
- ④틀림수익 후 권리 소멸 불가
- ⑤틀림대금 반환 청구 불가(甲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