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 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 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지상건물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 효력
- ①틀림필요비는 가액증가 현존 불요
- ②틀림임대차 종료 후에야 부속물매수청구
- ③맞음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
- ④틀림갱신청구 없이는 매수청구 불가
- ⑤틀림묵시갱신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지통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