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⑤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틀림매매비용 매수인 부담 약정 유효
- ②맞음지상권 매매 가능
- ③틀림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
- ④틀림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
- ⑤틀림예약완결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