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 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
-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 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 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 불가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손해배상 가능
- ①틀림악의 매수인도 해제 가능(타인 권리)
- ②맞음저당권 담보책임은 악의도 가능
- ③틀림타인권리 매도 시 신뢰이익 아님
- ④틀림전세권은 목적 달성 불가 시에만 해제
- ⑤틀림일부 타인 권리의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