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②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 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이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 ①틀림수리한 때 효력
- ②맞음타인 명의 임차권등기 후 소액임차는 불가
- ③틀림선순위 저당 경매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안 함
- ④틀림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불요
- ⑤틀림우선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