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 당한다.
-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불가
- ①틀림소유권 외 물권도 적용
- ②틀림채무변제 담보는 명의신탁 아님
- ③맞음해지로 청구 불가
- ④틀림수탁자가 자진해서 이전하면 유효
- ⑤틀림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