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
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
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②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 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③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 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⑤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
- ①틀림丙 아닌 수탁자 乙이 소유
- ②틀림처분대가 약정은 무효
- ③틀림丁은 소유권 취득 못함
- ④틀림배우자 외 아들은 무효
- ⑤맞음3자간 등기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