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 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 ①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②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③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④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⑤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거래세 인상은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을 발생시킨다
- ①틀림수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 큼
- ②틀림공급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 큼
- ③틀림소비자잉여 감소
- ④틀림생산자잉여 감소
- ⑤맞음순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