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3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 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 하는 업을 말한다.
- ②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 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③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④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⑤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 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 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 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BTO는 준공 시 소유권 공공 귀속 후 민간이 운영, 공공이 임차하는 것은 BTL
- ①틀림타인 공급 목적 개발업
- ②틀림이용계획 확정 토지
- ③틀림시장성 분석
- ④틀림토지신탁 설명
- ⑤맞음BTL 설명으로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