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3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⑤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 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가격정보 제공·과세 기준으로 활용
- ①틀림이의신청은 30일 이내
- ②틀림타당성 검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들어 수행
- ③틀림표준주택은 단독주택
- ④틀림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은 1월 1일 기준
- ⑤맞음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