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 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 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공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①틀림전유부분 정의
- ②틀림대지사용권 정의
- ③틀림전원 동의 시 미통지 사항도 결의 가능
- ④맞음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인도일(전유부분)
- ⑤틀림대지공유자 분할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