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
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세 경우 모두 실명법 적용
- ①틀림ㄱ만이 아님
- ②틀림ㄷ만이 아님
- ③틀림ㄱ·ㄴ만이 아님
- ④틀림ㄴ·ㄷ만이 아님
- ⑤맞음ㄱ·ㄴ·ㄷ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