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1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 ①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 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②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 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 ③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 ④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 ⑤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탄력성 0)이면 조세는 전부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①틀림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을 늘려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다.
- ②틀림임대주택 재산세는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를 올린다.
- ③틀림취득세율 인하는 수요를 늘린다.
- ④틀림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을 미뤄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