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2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
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 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 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 ①ㄱ: 가, ㄴ: 나
- ②ㄱ: 나, ㄴ: 다
- ③ㄱ: 다, ㄴ: 라
- ④ㄱ: 라, ㄴ: 마
- ⑤ㄱ: 마, ㄴ: 바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정부 등이 임차해 쓰는 방식: BTL(라).
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용자에게 사용료 징수): BTO(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