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
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 ②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 ③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 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⑤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 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 ①맞음부증성 → 지대·지가 발생, 최유효이용의 근거.
- ③맞음부동성 → 지방세 수입의 근거.
- ④맞음영속성 → 미래 수익을 환원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