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3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제도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수 조사해 공시한다.
- ①맞음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이다.
- ⑤맞음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써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