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궁박은 피해 당사자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①틀림경매에는 적용 안 됨
- ②틀림무상계약에는 적용 안 됨
- ③틀림무효행위 전환 적용 가능
- ④맞음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 ⑤틀림계약체결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