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조건 불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 ①틀림상대방 동의 시 채무면제에 조건 가능
- ②틀림정지조건 불성취 확정 시 무효
- ③맞음전체 무효(분리 불가)
- ④틀림소급 특약 가능(제147조3항)
- ⑤틀림권리취득자가 정지조건 성취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