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⑤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 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도 유효를 주장 못함
- ①틀림직접 이전등기 청구 불가(채권자대위만)
- ②틀림불법행위 손해배상 가능
- ③틀림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착수, 배액상환 해제 불가
- ④틀림추인해도 유효 불가
- ⑤맞음선의 전득자도 보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