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 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 오가 되지 아니한다.
- ③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 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 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 ①틀림취소배제 약정 유효
- ②틀림지분 미미 부족은 중요부분 아님
- ③틀림서명 착각은 표시상 착오
- ④맞음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 ⑤틀림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착오는 표시 없어도 중요부분 착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