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②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 무를 부담한다.
- ④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경계선 건축 위반 시 건물 완성 후에는 철거청구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
- ①틀림경계 넘은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 ②틀림통로 개설·유지비용 통행권자 부담
- ③틀림통행 방해 담장은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 ④틀림경계 공유담은 분할 청구 불가
- ⑤맞음완성 후 철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