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
- ①틀림지상권도 저당 목적 가능
- ②맞음분리 양도 불가
- ③틀림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저당권 소멸
- ④틀림종물에도 효력
- ⑤틀림제3취득자 유익비는 우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