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 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 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201호만 점유해도 전체 공사대금이 피담보채권
- ①맞음전체 공사대금 피담보채권
- ②틀림점유하지 않은 202호는 경매 불가
- ③틀림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 없음
- ④틀림승낙 없는 임대는 소멸청구 사유
- ⑤틀림임차인은 소유자에게 효력 주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