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 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
- ①틀림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함
- ②틀림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
- ③맞음도달한 때 성립
- ④틀림조건부 승낙은 거절+새 청약
- ⑤틀림침묵 간주 의사표시는 구속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