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 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 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하자담보책임도 매수인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과실상계)
- ①틀림법적 제한으로 건축 불가는 하자
- ②틀림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 ③틀림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 ④틀림알고 고지하지 않은 면제특약은 효력 없음
- ⑤맞음과실 참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