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②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④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⑤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수량지정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 가능
- ①맞음대금감액 가능
- ②틀림악의는 손해배상 불가
- ③틀림안 날로부터 1년
- ④틀림원시적 불능 책임 이행 불가
- ⑤틀림잔존부분만이면 계약 전부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