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
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 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 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 ③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 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 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 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교환에서 보충금을 제외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무 이행으로 봄
- ①틀림쌍무계약이라 위험부담 적용
- ②맞음보충금 제외 소유권 이전하면 의무 이행
- ③틀림유상계약이라 담보책임 부담
- ④틀림이행인수 불이행 위험 시 해제 가능
- ⑤틀림시가보다 조금 높은 고지는 기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