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③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 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④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⑤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는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 상환 필요
- ①틀림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아님
- ②틀림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
- ③틀림위약금 특약 시 위약금 성질
- ④틀림합의로 배제 가능
- ⑤맞음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