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상속 가능
- ②틀림대지 환가대금에도 우선변제
- ③틀림묵시갱신 2년
- ④맞음혼동으로 청구 불가
- ⑤틀림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