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 ①재건축 결의
- ②공용부분의 변경
- ③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④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⑤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재건축 결의만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 ①맞음재건축 5분의 4
- ②틀림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 ③틀림경매청구는 3분의 2
- ④틀림규약 설정 변경은 3분의 2
- ⑤틀림사용금지 청구는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