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1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 ②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 ④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 의 지급액이다.
- ⑤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절대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한다(마르크스).
- ①틀림차액지대는 비옥도 차이를 중시한다.
- ②틀림준지대는 단기적으로만 지대 성격을 갖는 일시적 잉여다.
- ④틀림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기 위한 최소 지급액은 전용수입(이전수입)이다. 경제지대는 그 초과분이다.
- ⑤틀림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생긴 지대는 공공발생지대 개념이다. 입찰지대는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