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3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 ①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②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③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에는 영향이 없다.
- ④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⑤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 감면(배당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다.
- ①틀림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이다(비소구·제한소구).
- ②틀림부외금융이라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 ③틀림프로젝트가 부실해지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영향을 준다.
- ⑤틀림자금은 에스크로 계정 등으로 위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