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 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 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④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 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제139조).
- ②맞음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④맞음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
- ⑤맞음확정적 무효는 귀책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