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③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 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 터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2항).
- ①틀림정지조건부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②틀림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 ③틀림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
- ⑤틀림소급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