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④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⑤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된다(제301조).
- ②맞음공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맞음도로를 개설해 타인이 영구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약정은 지역권 설정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