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2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 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 ②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③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 양하는 방식이다.
- ④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⑤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계약금·중도금)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선분양제도다. 후분양제도는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스스로 조달한다.
- ⑤맞음후분양은 완성된 주택을 보고 사므로 부실시공에 대처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