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 ②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 ③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④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⑤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공공재가 정부만 생산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이며, 비내구재여서가 아니다. 공공재는 대부분 내구재다.
③·④·⑤ ✔ 무임승차로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