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1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모두 고른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ㅂ
- ③ㄷ, ㄹ, ㅁ
- ④ㄷ, ㅁ, ㅂ
- ⑤ㄹ, ㅁ, ㅂ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ㄴ, ㅂ). 토지은행(토지비축),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이다.
ㄷ DTI는 금융규제, ㄹ 종합부동산세·ㅁ 개발부담금은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