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담보인정비율(LTV) 강화
- ②양도소득세 강화
- ③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④개발제한구역 해제
- ⑤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LTV 강화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금융규제다.
②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세정책, ③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규제,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⑤ TDR은 토지이용규제 관련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