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 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 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③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①맞음간접점유도 된다(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경우 제외).
- ④맞음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 ⑤맞음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