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다(제357조 제2항).
- ②맞음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 ⑤맞음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