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1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③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④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⑤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개발부담금제(1990년, 개발이익환수법)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①틀림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었다.
- ②틀림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이는 직접 개입 수단이다.
- ④틀림PIR(주택가격÷연소득)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
- ⑤틀림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