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3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②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 ③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④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⑤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자산유동화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반복적 유동화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해야 한다.
②·③ ✔ 진정한 양도(true sale)의 요건: 매매·교환에 의한 양도,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없음.
- ④맞음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