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④맞음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 ⑤맞음종기 도래 시 효력 상실.